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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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18.8.21.(화) 10:00, 지난 6개월간(’18.2.1.~8.20.) 조사한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
정부는 2018년 8월 19일 제9대 송진현 경찰위원장(비상임)과 김정식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는 박정훈(58년생, 대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이인선(61년생,…
한국심리학회는 2018.8.17.(금) 정기총회에서 ‘범죄피해평가제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도입’ 등 심리 전문성에 기반을 둔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으로 심리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경찰청에 ‘특별공로상’을 수여하였…
정부가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도 경찰 차원의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경찰과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18.7.3(화) 제1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故염호석 장례식 관련 경찰의 공권력 남용 등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개시할 것을 경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상담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오…
경찰청은, 최근 ‘홍대 불법촬영 사건’ 등을 계기로, 여성폭력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혜화역 시위’에서처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
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월23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
경찰청은 점차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과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7. 20. 공고) 변호사는 경찰 수사의 법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선발하는 분…
경찰청은 ’18. 4. 2.부터 6. 30.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범죄소년(14~18세)…
경찰청은, 2018.7.18.부터 사건 송치 전(前) 피의자·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자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
경찰청은 작년에 이어 오늘부터 10월말까지(7.16.∼10.31.) 4개월간 상습실종 치매노인 4천명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무상보급한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지문등 사전등록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실종정책으로 실종자 발견에 앞장…
경찰청에서는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오는 7월 16일(월)부터 2개월간 서울청(3개서), 경기북부청(2개서) 5개 경찰서*에서 시범…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 하였다. 경찰청에서 영장심사관 제도…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나선다. 경찰청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여론을 감안,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해 온 다수의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내사ㆍ수사 단계에서…
2018년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은 55.2%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그 중 85.5%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여름휴가를 가겠다고 밝혔다. 7~8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인터넷으로 ‘휴가 용품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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