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속칭 몰카) 증가와 촬영물의 온라인 유통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문성계)와 협업하여 불법촬영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위장형 카메라를 제조·수입·유통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9. 8.(금) 전국 3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였음합동 점검결과, ▴형사입건 사항 4건 ▴과태료 사항 2건 ▴계도사항 1건 등 총7건을 단속하고 불법기기 60여점을 현장 압수하여, 점검 대상 업체 대부분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기를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업체에서 전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수입·제조·유통경로에 대해 추가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상의 불법기기 유통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들께서도 전파 적합성 평가마크인 KC마크 등이 없는 위장형 카메라 및 불법 유통영상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112 신고를 해주도록 부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