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2018. 3. 29.(목) 14:00~18:0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주제로 진선미·표창원 의원실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시민단체·일반국민·현장 경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바람직한 경찰개혁을 위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경찰개혁에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행사는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분야로 구분하여 개혁위 위원이 직접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학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토론과 객석 참석자들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인권보호 분야 발제는 양홍석 개혁위 위원(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수사개혁 분야는 서보학 위원(경희대 법전원), 자치경찰 분야는 박재율 위원(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이 맡았다.
토론은 인권보호 분야는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허경미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수사개혁 분야는 윤동호 교수(국민대 법학과), 이창한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자치경찰 분야는 최천근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행정학과)가 맡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은경찰개혁위 출범 후 경찰은 지향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대전환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만을 바라보는 국민경찰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권고안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되고, 경찰권에 대한 분산?통제장치가 맞물려 추진된다면 역할과 권한, 책임이 조화되는 민주적 경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혁안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진선미 의원은 권력기관의 개혁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5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세미나가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론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실현가능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경찰위원회 설치법안‘ 등 여러 건의 경찰 개혁 법안을 발의하였다. 경찰의 염원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세미나로 경찰개혁 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정부부처 최초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찰개혁이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리고,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개혁위 권고안들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