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주(5.4.~5.31.)간 여성불안환경을 진단·점검하여, 생활 주변의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성 귀갓길’ 등 여성 일상생활 주변의 범죄불안감이 높은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국 경찰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조도, 조명 간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여부, 주ㆍ야간 통행량 등 셉테드(CPTED)** 기법을 활용하여 여성 불안환경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점검 결과 드러난 취약요인은 각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이를 자치단체의 환경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등, 경찰(진단ㆍ분석)과 자치단체(환경개선) 간의 협업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즉 셉테드(CPTED)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찰 추산으로, 2017년 기준 전국 셉테드 사업은 총 1,031개가 추진되었는데, 이는 2016년 추진된 사업(312개) 대비 330%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2017년 사업 중, 경찰이 범죄취약요인을 발굴한 후 지자체에 제안하여 개선된 사업이 전체 사업의 44.4%(458건)를 차지하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에서 경찰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범죄취약지점 개선을 위해 국가 예산 4억 8천만 원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여성의 범죄 불안감이 높은 취약지점을 중점 개선하는 ‘여성 귀갓길 등 범죄취약지점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경찰은 지역의 범죄발생ㆍ112신고, 범죄통계, 주민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관할 내 범죄취약지점을 진단하였고, 최근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개선이 시급한 296개소를 사업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296개소 사업지역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조명, 비상벨, 반사경 등 다양한 범죄예방시설들이 맞춤형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올해 편성된 예산(4억 8천만 원)을 경찰관서에 배정하였으며, 이를 ‘마중물’로 삼아 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유지관리는 물론,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참여를 견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취약지점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는 지역별로 범죄발생률 및 체감안전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할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취약지점 개선사업을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치안에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모두의 문제해결 노력이 필수”라며, “이번 집중진단으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참여가 확산되고, 여성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