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9월 18일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디지털포렌식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증거를 다루는 디지털포렌식의 특성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특히 중요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기술 분야(66명), 법률‧인권 분야(28명) 총 94명으로,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회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해당 자문위원들은 2년의 임기 기간 동안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권보호 방안‧법령검토‧연구용역 등에 조언 및 기술 관련 자문‧특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전문역량과 더불어 엄격한 사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따른다. 이번에 최초로 운영하는 디지털 포렌식 자문단은 기술‧법률‧인권의 고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주어 ‘시민들도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자문위원 위촉을 비롯하여 업무의 독립성 보장, 주요 업무절차 표준화 등 디지털포렌식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사’와 ‘증거분석’ 기능의 분리를 위해 모든 지방청에 디지털포렌식계․팀을 신설, 기존의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기능을 독립시키는 조직 내부 정비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 디지털포렌식 업무 절차를 다루는 규칙․매뉴얼을 마련해 업무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는 경찰이 보유한 주요 디지털증거 분석기법 등에 국가인증기관의 공인인증을 추진하여 디지털포렌식의 공신력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서 2인 이상의 분석관이 분석보고서를 교차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공동분석을 수행하는 등 내부 검증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련 조직과 시스템을 개편하고, 교육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법 환경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발맞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