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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한 ‘생활주변 악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9-05-10 (금)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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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악성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3. 4.~5. 2.(6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행 전부터 사전 첩보수집 및 홍보기간(2.13.∼3.29.)을 운영하여 단속 성과를 제고하였다.

경찰서별로 경찰서장이 현장간담회를 병원, 버스회사 등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신고자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신고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 특히, 영세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갈취를 일삼는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특별단속 기간 중 신고자의 경미한 위반행위는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면제하였다.

경찰은 지난 2월 충북 소재 병원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피의자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는 등 악성폭력 사범 15,574명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 545명을 구속하였다. 유형별로는 우선 의료현장 폭력사범 391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15명을 구속하였다. 병원 이용이 많은 40대 이상 연령대의 범행이 82.8%를 차지하였다. 대중교통 내 폭력사범 2,198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76명을 구속하였다. 89.3%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른 유형 대비 피의자의 전과가 적은 경향(5범 이하 70.3%)을 보였다.

생계침해갈취 및 주취폭력사범 12,958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454명을 구속하였다. 88.1%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전과자의 비율이 74.8%에 달하는 등 높은 재범률을 보였다. 경찰청은 여객운수업체·대학·전통시장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체 치안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대중교통 내 폭력사범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엄정처벌하며, 재범·보복이 우려되는 범죄의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고질적인 악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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