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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식약처 합동,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집중단속 중간결과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9-05-17 (금)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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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2개월 동안(3.11.~5.13.)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하였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하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검거한 93명(구속 2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①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②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③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식약처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하여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개월간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하였다.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하여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 파는 행위 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므로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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