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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함께하는 수사개혁간담회 개최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9-05-28 (화)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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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정책위’)는 ’19.5.24.(금) 서울광진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사부서ㆍ유치장 등을 둘러보고 수사관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책위는 ’14. 2월, 법조계ㆍ학계ㆍ언론ㆍ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경찰의 수사정책에 대해 자문ㆍ권고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경찰청에서 최근 강도 높은 경찰수사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어, 이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방문지인 광진경찰서는 신축(’17년) 관서로, 사무공간과 ‘조사실 분리’, 체포 피의자 전용 ‘호송차고’와 ‘통합수사당직실’, ‘쇠창살 없는 유치장’ 등 인권 친화적인 수사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경찰은 ’24년까지 모든 경찰서를 이와 같이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자기변호노트(메모장), 영장심사관 등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으로, 이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일선 수사관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책위원들은 “경찰이 수사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개혁과제들이 한층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정착이 중요한 만큼, 현장 경찰관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택 위원장은 “경찰은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 있어야 하며, 현장 경찰관은 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력 뿐 아니라 도덕성 측면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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