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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4-04-24 (목)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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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은 8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규제대상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국민 입장에서 경찰 소관 규제를 토론하며 개선방안 논의하는 민경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찰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의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투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바, 규제 담당부서에서 국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함께 개선방안을 토론하며 실질적인 대안 도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규제(숨은 규제, 민원처리상 불편사항 등 포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발표 하고 해당 국·관에서 건의사항 등에 대한 수용 여부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 규제유지가 필요한 것은 비용감소 방안 등 대안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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