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건 이후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온.오프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1. 22부터 특별단속을 전개하였던 바, 4. 30일까지 100일 동안 총 772건 2,227명(구속 164)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불법 유출.유통사실이 확인된 개인정보 4억7,529만9,368건을 회수하였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행위도 적극 단속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관 및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였으며,단속과정에서 소관부처에 정보유출 사업자와 기술.제도적 보완점을 통보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해 보완조치 및 행정처분(과태료.영업정지 등)토록 하였다.
경찰은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등 국제기구 및 FBI 등 주요국 사이버조직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국제공조 네트워크(134개국)를 가동하여 해외 소재 개인정보 유통조직 총책을 추적.검거하고 있다.
지난 4. 10(목)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85개소의 POS시스템을 해킹하여 개인정보 325만건(20여만명)을 유출’한 주범(이○○, 36세, 남)을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공조하여 검거, 현재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며,※ 캄보디아에 수사관 파견(4. 8),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수사를 하여 4. 10. 11시경(현지시각) 캄퐁참에서 피의자 검거또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중국과의 수사협력을 위해 양국간 사이버주재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中 공안부 방문.치안총수회담 참석(2. 27),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을 위해 개인정보 거래 등 사이버범죄 합동단속 방안 논의그간 경찰의 특별단속과 함께 정부합동 종합대책(3. 10) 등의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경찰청은 온.오프라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디지털정보 형태로 복제.조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유통경로 및 출처에 대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여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해 나가겠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