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번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7일간 법질서와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주요 국제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 하여, 갈수록 세력‧집단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 현황(법무부, 경찰청 통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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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2년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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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
2,367,607 |
2,524,656 |
2,036,075 |
1,956,781 |
2,056,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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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
355,126 |
390,281 |
392,196 |
388,700 |
394,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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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의자 |
34,832 |
39,249 |
39,140 |
32,486 |
16,992 |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체류 외국인 감소, 불법체류자는 전체 외국인의 19.2%
최근에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 형태로 마약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4. 1.~6. 30.)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주요 국제범죄 사범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4명을 구속했다.
한편 2022년 1월부터 6월의 범죄유형별 변화를 보면 전년 대비 살인 11.8%, 강도 117.2%, 강간‧추행 67.3%, 폭력 9.5% 상승하는 등 주요 형사범죄가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수는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각종 사기 범죄들이 국제적‧조직적 형태로 진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며, 위와 같은 추세를 고려해 이번 테마단속 시 중점 단속 분야를 ▴주요 외국인 형사범, ▴마약류 사범, ▴사기범 3가지로 선정하고 기간 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단속 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국인 범죄조직 등 배후세력의 유무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해외조직의 유입 또는 범죄조직의 국내 자생을 근절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철저하게 파악·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두어 들일 예정이다.
단속 기간에는‘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내국인뿐 아니라 체류 외국인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관련 행위를 철저하고 엄격한 단속으로 범행 의지를 근절시킬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법무부령)
불법체류자가 일정 범죄(폭행·절도·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출입국·외국인관서)에 대한 경찰의 통보의무가 면제되어 범죄피해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경찰청에서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