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사범 수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사범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간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분야 부패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문화재 도난·해외 밀반출, 문화재 관련 비리 등 범죄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인사·교육 체계 개선, 수사전문가 양성, 관련 수사 융합, 협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문화재 도난·도굴·해외밀반출 범죄와 은닉 장물이 경매시장에서 은밀히 매매되는 등 불법행위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감정인·관련 협회 간부 등이 짜고 위조·모조품을 진품으로 둔갑시키거나 감정가 부풀리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여전하다. ’13년말 숭례문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로 문화재 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문화재의 유지·보수 등 관련 각종 부패척결과 도난 문화재 회수 위한 수사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형성되었다.
그간 경찰에서는 문화재 사범 수사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14년 경찰청-문화재청-조계종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 왔으나, 문화재 분야 전문가 부족으로 첩보수집·사건진행을 일부 수사관의 개인역량에 의존하거나, 수사기법 교육？전문지식 습득 등 체계적인 전문 수사관 양성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였다.
특히, 문화재 도난(도굴)·해외 밀반출 수사는 형사기능(광역수사대, 일선서 강력팀)으로, 문화재 유지·보수 등 관련 비리 수사는 수사기능(지능범죄수사대, 일선서 지능팀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문화재 전반에 대한 입체적·종합적인 수사가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려웠고, 다른 범죄 수사도 병행하는 등 문화재 사범 수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문화재 관련 학계, 감정기관, 경매시장 등 관련 분야의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6개 직종 1,660명, 문화재 수리업체는 427개에 불과하고, 기술의 희소성으로 인해 습득·전수 과정이 폐쇄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특히, 도난 문화재 수사 및 관련 업계 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학계, 문화재 매매상, 감정기관, 경매시장 등 관련 분야 인적 정보망 확보와 관련 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인적 정보망 부족, 관련 업계의 특성으로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웠다.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 선발, 인사·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문화재 전문 수사관’ 육성 → 전담·장기근무 유도 → 수사전문화 추진
(선발) 문화재 관련 학과* 전공자와 문화재 수사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문화재 전문 수사관’ 인력풀(전국 40명 내외)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외부 전문가 특채도 적극 검토한다.
(교육) 전통문화 지식 습득과 문화재 수리업자·감정인 등 전문가들과 인적 교류 및 문화재 관련 기본 소양 습득을 위해, 수사관이 문화재청 산하 ‘국립전통문화교육원*’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수사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선정,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문화재청과 교육과정 이수 협의 완료)
(인사관리) ‘문화재 전문 수사관’ 인력풀 구성 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2～3명씩 배치하여 문화재 관련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전문직위를 부여하여 승진 시에도 이동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지속근무를 유도하여 수사를 전문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재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도난·장물수사 및 관련 부패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문화재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도난 문화재가 장물로 유통되다 감정·경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고, 이러한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분리하여 수사할 경우 수사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기존 문화재 도난(도굴)·해외 밀반출 수사(광역수사대, 일선서 강력팀 등 수사)와 문화재 관련 비리 수사(지능범죄수사대, 일선서 지능팀 등 수사)를 융합하여 ‘문화재 전문 수사관’이 전담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문화재 수사를 일원화한다.
문화재청 관리중인 도난 문화재 정보를 경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경찰도 문화재 도난 사건 발생 시 즉시 문화재청에 통보하여 도난 문화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학계, 문화재 위원, 수리기술자, 향토 사학자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찰청·지방경찰청별로 ‘문화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실시간 자문체제를 구축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문화재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및 문화재 관련 비리 수사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 문화재 사범 특별단속(8～9월)’을 실시하는 한편, 도난 문화재를 끝까지 추적하여 회수하는 등 실질적 문화재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문화재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