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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험사기 가짜환자 102명 길러낸 병원장 등 일당 사법처리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5-09-09 (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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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병원과 병명을 바꿔가며 장기입원한 가짜환자를 길러낸 2곳 정형외과의원원장 2명과 사무장 · 간호조무사 · 주부 등 104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이들은 입원일수에 따라 하루 5만~30만 원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을 최대 19개까지 가입한 후 주로 의원급 병원을 투어하며 1~3년간 자유롭게 장기입원을 지속해 모두 15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이다.

甲 병원장 A(50세) 및 乙 병원장 B(66세)는 정형외과전문의로써 속칭 나이롱계를 결성한 주부들에게 외출·외박 등을 방치하여 입원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 의해 “입원을 잘 시켜준다. 수술과 물리치료를 잘 해 준다” 등의 입소문을 퍼뜨려서 환자를 호객하게 하여 나이롱환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병원장 A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장·간호조무사 등에게 교통사고 사실이 없었는데도 입원환자로 등록시키고 마치 정상 입원치료를 한 것인 양 진료기록부 및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비 및 약제비 등 3,300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병원장 B는 상해나 질병이 경미한 환자들에게 편히쉬었다 가라며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외박 · 외출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려고 입원실을 폐쇄시키기 까지 하였다. 병원 관계자들은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장기입원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병명 바꾸기 및 병명 끼워넣기 등으로 장기입원 및 반복입원을 권장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가짜환자들이 일부 병원에 숨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환자들을 全 방위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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