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14 범죄통계 발간

-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범죄통계의 역사와 연혁 등 실어 -

경찰청(수사기획과)에서는 경찰 70주년을 맞아 체계적이고 독자적 범죄통계 분석을 위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범죄통계 분석센터’를 설치？운영(`15. 3월)하여 ‘2014 범죄통계’를 발간하였다. ‘2014 범죄통계’는 작년 한 해 발생한 총 범죄 발생 및 검거 자료와 최근 5년간 발생한 범죄 추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 범죄통계의 변천과 역사를 바로 알고 발전방향을 찾아 나가기 위해 ‘범죄통계 연혁(718쪽)’을 신규로 수록하고, 주요 지표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 자료(47～107쪽)를 실어 전체적인 범죄동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범죄 및 범행동기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주요 지표 범죄에 대해 국적별, 범행동기별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범죄 발생건수는 178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8만여 건(4.2%)이 감소하였다. 죄종별로는 지능.절도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112신고 총력 대응체제 구축’과 상황관찰기(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지자체와 연계한 적극적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활동을 비롯하여, 수사관의 적극적 민원상담으로 불필요한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찰활동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총 범죄 검거건수는 140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3만여 건(2.0%)이 감소하였는데 발생건수가 8만여 건(4.2%) 감소한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은 ’13년 76.5%에서 ’14년 78.3%로 전년 대비 1.8%P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대구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주요 6대범죄 발생건수 역시 총 범죄의 추세와 같이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주요 6대범죄 검거율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사기범죄(7.3%P), 성폭력 범죄(6.5%P), 절도(3.8%P)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경제침해사범에 대한 특별.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검거율이 낮았던 ‘침입 강.절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검거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국 74개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추가 설치, ‘신상등록대상자 전담관리 인원’도 86명을 증원하는 등 4대 사회악 근절 2년차로서 성폭력 수사 전담체계를 공고히 하여 적극적 검거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범행 동기별로는 충동성 범죄가 많은 살인.강간.폭력의 경우 ‘우발적’ 요인이, 재산범죄인 절도·강도·사기의 경우 ‘이욕’ 으로 인한 범죄가 많았다. 국적별로는 6대 범죄 모두 국내 체류인이 가장 많은 중국 국적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축적된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치안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면 합리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치안정책연구소의 통계분석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치안 정책 차원에서 통계분석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치안자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 14.부터 사이버경찰청(http://police.go.kr) 정보마당에, 11월부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2014 범죄통계’ 책자파일을 확인하고 내려 받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