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화유산 사범 특별단속 등으로 ‘우리 문화유산 보호’ 초석 마련
- ’15. 8. 1.~10. 31.간 문화유산 사범 91명 검거(구속 6명)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분야의 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문화유산 사범 특별단속(‘15.8.1.∼10.31, 3개월간)을 벌여, 문화유산 사범 총 32건을 적발, 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도난.유실된 문화재 1,673점을 회수하였다.
문화유산 사범 총 32건, 91명을 검거하여 이중 6명을 구속하였고, 이중 적발된 유형은, 문화재 도굴 등 37명(40.6%), 부실공사 유발행위 24명(26.4%), 모조품 유통 등 기타 21명(23.1%), 공무원 비리 등 9명(9.9%)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단속 기간(8.1.∼10.31.) 3개월간 검거성과를 특별단속 기간이 아닌 7개월간(1.1.∼7.31) 검거성과와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50명 → 91명으로 41명 증가(82%↑)하였고, 구속인원은 0명 → 6명으로 6명 증가하였다.
이처럼 단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음에도 검거인원과 구속인원이 대폭 상승한 것은,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문화재 전담 수사 인력 42명을 배치하는 등 경찰의 문화유산 사범에 대한 수사전문성 강화 노력의 결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도난·유실 문화재 회수에 주력, 시·도 지정 문화재 2점, 문화재 자료 7점, 등록문화재 3점, 비지정문화재 1,661점 등 총 1,673점을 회수하였다.
경찰에서는 문화재 수사경력자, 문화재 관련 학과 전공자·학위 소지자 위주로 ‘문화재 전문 수사관 인력풀’(44명)을 선발,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문화재 전담 수사인력 42명을 배치하였고, ‘한국 전통문화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정(9.14.∼9.18.)에 문화재 전담 수사인력 6명을 위탁 교육 시키는 등 문화유산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학계·종교계·문화재 유통업계·문화재 수리기술자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문화유산 수사자문위원회’를 경찰청(9. 3.) 및 각 지방경찰청 내(지방청 당 4∼5명 / 총 72명) 설치, 문화유산 관련 수사 시 실시간 자문체제를 구축하는 등 경찰의 문화유산 사범 수사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문화재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문화유산 관련 부패비리, 허위감정 및 모조품 유통 등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도난 문화재를 끝까지 추적하여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문화재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정용선)은, “지속적인 문화유산 사범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 광역수사대 등에 분산되어 있던 문화재 도난·도굴 등 사건 수사도 지능범죄수사대 ‘문화유산 전문 수사반’으로 일원화, 특별 단속 종료 후에도 지속 운영하고, ‘문화유산 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경찰의 문화유산 사범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문화유산 수사경찰 대상 기본교육과정을 개설(’16년부터 입교)하는 등 문화재청과의 협업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문화유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