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 ‘15년 불량식품 집중단속(‘15. 1. 1.～10. 31. 10개월간)’을 추진하여, 불량식품 사범 총 2,820건을 적발, 4,838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121명을 구속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불량식품 564톤을 압수·폐기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주력하였다.
불량식품사범 총 2,820건·4,838명을 검거하여 이중 121명을 구속하였고, 이중 적발된 유형은, 허위·과장광고 2,393명(49.4%), 무허가 등 기타 1,237명(25.5%), 위해식품 등 565명(11.6%), 원산지 거짓표시 등 353명(7.2%), 무허가 도축 등 290명(6.3%)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량식품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그간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업계의 자정노력 등으로, 검거인원은 4,862명 → 4,838명으로 24명 감소(0.4%↓)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구속인원은 51명 → 121명으로 70명 증가(137%↑)하는 등 구속자는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불량식품 사범 구속자가 대폭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舊) 해양경찰의 업무 이관 이후 수산물 분야에 대해 해경의 단속 노하우와 경찰의 전문 수사력의 융합으로 인한 상승 효과로 수산물 분야에서 28명을 구속(전체 구속자 중 23%)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일상적인 점검 형태의 저인망식 단속은 피하되 식품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및 노인상대 떴다방 사범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경찰의 단속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과 이용자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15년 핵심 단속대상으로 노인 상대 ‘떴다방’, ‘수산물’, 분야 ‘누리망’ 이용 불량식품 사범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 하였다. ’15년 불량식품 ‘3대 핵심 단속대상’을 총 907건·2,028명을 검거(구속 75명)하여 올해 전체 불량식품 검거인원 중 약 41.9%, 구속자는 61.9%를 차지하고, 노인상대 떴다방 사범 1,174명,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 455명, 누리망 이용 불량식품 사범 399명 순서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식약처,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스포츠 신문 불량식품 허위과장 광고, 노인상대 떴다방, 가짜 산양삼 등 협업대상을 선정,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하여 총 126개소를 적발하였다. 특히, 명절 전후 제수·선물용 불량식품 단속(1·9월), 계란 가공업체 단속(2월), 할랄(Halal) 식품 관련 불량식품 단속(5월), 하절기 수산물 단속강화(7월) 등 시기별·계절별 취약요소를 발굴하여 적시성 있게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쌀, 수산물 등 불량식품 564톤을 압수, 추가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724건을 의뢰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불량식품 단속과 병행하여 현재 진행중인 ‘학교급식비리 특별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불량식품 및 관련 부패행위까지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