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연말연시인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 3개월간 수사·사이버·외사·정보 등 경찰 역량을 총동원한 마약류사범 종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5년 경찰은 마약류범죄와 관련해 3차례(누리망 마약사범 단속, 양귀비·대마 사범 단속, 상습 마약류사범 단속)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월까지 마약류사범 6,214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간에 비해 검거인원이 25.5%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마약류 투약 후 폭행·업무방해 등을 범하는 사례와 누리망,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버젓히 마약류를 광고하는 사례 등으로 마약류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계속되어왔다.
이에 경찰은 기존에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이루졌던 특별단속과 달리 이번 단속에는 강력형사팀, 사이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정보관을 투입한 종합적 단속을 하고, 관세청, 국가정보원,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공고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상반기 누리망(소셜네트워크서비스 포함) 이용 마약류사범 특별단속 등 강력한 단속으로 10월까지 누리망 이용 마약류 사범 875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간에 비해 검거인원이 18.6%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검거에도 여전히 누리망,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계속 되고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마약류 판매글을 올리는 범죄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이번 단속에는 마약수사 전담팀 내에 있는 사이버전담 마약수사관 뿐만 아니라, 사이버수사대(팀)의 사이버수사요원도 동원해 허위 판매사범까지 광범위하게 단속하겠으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누리망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단속에 협조할 예정이며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마약류 전과자들에 의해 마약류가 밀반입되던 종전과 달리 해외여행을 빙자한 주부, 자영업자 등 일반인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약류 투약 후 폭행·업무방해 등 2차 범죄는 비록 발생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마약류와 관계없는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요소가 된다. 이에 대응하여 이번 단속에서는 기존의 전담팀 외에도 전국 경찰서마다 형사팀 1개씩을 지정하여 관내 상습 마약류 투약자 중심으로 범죄 첩보를 수집하여 단속하기로 하였다.
마약류 불법유통 및 남용은 개인의 건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폭력·경제범죄 등 2차 범죄 양산하고, 불법자금을 형성하는 등 국민 기본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ㅏㄷ. 경찰청장(강신명)은, “연말연시 형사·사이버·외사·정보 등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국민 생활 속에 마약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기 제압함으로써 생활 속 법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