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꾸준히 증가하는 마약류범죄가 국민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연말연시인 ’15. 11. 16.∼’16. 2. 15.(3개월) 동안 경찰 수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특별단속 기간 동안 마약류사범을 총 1,512명을 검거하여 460명을 구속하고 1,052명을 불구속 하였다.
이번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에는 마약류범죄 전담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강력팀 등 일반형사, 국제범죄수사대 등 관련 경찰 기능을 모두 투입하여,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동안 마약류사범 검거인원은 전년(’14.∼’15.) 같은 기간 검거인원에 비해 44.1%나 증가(1,049→1,512명)하였고, 마약류범죄 확산 분위기를 조기에 제압하고, 연말연시 생활 속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하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관련 검거된 마약류사범이 1,068명(70.6%)으로 가장 많아 국내 남용이 제일 심각한 마약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국내에 유통되는 필로폰 대부분은 중국에서 밀반입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밀반입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 관련 사범 외에도 대마 관련 사범 158명(10.4%), 수면제류 관련 사범 141명(9.3%), 모르핀 등 마약 관련 사범 44명(2.9%), 허브마약 관련 사범 36명(2.4%)을 단속하였다.
필로폰 사범 다음으로 많았던 대마 사범 적발 사례를 보면 과거 야산 등지에 자생하는 대마초를 흡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마종자를 밀수입하여 아파트 베란다 등 주거지에 재배시설을 갖추고 밀경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수면제 계통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된 마약류사범도 대마사범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는데, 반드시 의사의 처방 하에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수면제 계통 향정신성의약품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거래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에서 등장해 미국.일본 등에서 많이 유통된 속칭 ‘허브 마약’ 관련 사범도 36명이 검거되었는데, 적발 사례를 보면, 허브 마약의 국내 남용은 보통 20∼30대 젊은 계층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단속 기간에 검거된 마약류사범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587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370명(24.5%), 50대 299명(19.8%), 20대 180명(12.0%), 60대 이상 68명(4.5%), 10대 7명(0.5%) 순으로, 다양한 연령 층에서 검거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 주요 근로 계층에 해당하는 30∼40대가 63.3%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가 771명(51.0%)으로 가장 많았는데, 마약류 중독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고, 마약 구매자금 확보를 위해 마약류 판매 등 불법적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러한 것을 연령별 분석과 함께 보면 마약류범죄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우리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직자 다음으로는 회사원 130명(8.6%), 노동자 100명(6.6%), 유흥업 53명(3.5%), 의료인 52명(3.4%), 운전사 38명(2.5%) 순이었고, 이번에 단속된 의료인의 범죄내용은 이중잠금 금고 등에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의료용 마약을 냉장고, 서랍 등에 허술하게 보관하거나 관련 장부를 허위.부실로 기재한 것으로, 일부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허술한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마약류범죄가 계속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2016년에도 필로폰 유통 및 투약사범, 누리망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마약류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