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더 이상 범죄자 도피 국가 될 수 없도록 공안부와 협력 강화
테러·사이버범죄 등 국제범죄 대응 및 역량강화 협력 확대키로...
중국을 방문 중인 강신명 경찰청장은, 2월 23일 공안부를 방문, ‘멍홍웨이(孟宏偉)’ 공안부 부부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치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강신명 청장의 방문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회 국제 경찰청장 협력회의*’에 공안부 대표로 참석했던 ‘왕지엔’ 부장조리를 통해 공안부가 강신명 청장을 공식 초청해 온데 따른 것으로 양국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금일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 간 개최된 회담에서, 양국은 ’13년 이후 ‘한중 연합 도피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126명의 도피사범을 양국으로 송환*하고, 중국에서 사기전화(보이스피싱)와 사이버범죄를 통해 한국인에게 피해를 입힌 피의자들을 검거·송환하는 등 실질적 협력성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범죄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더 이상 한중이 상대국 범죄자에게 도피 장소가 될 수 없도록 도피사범 상호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이러한 도피사범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경찰협력을 확대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동아시아 지역 안전을 위해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14.3월 쿤밍 흉기테러, ’14.7월 신장 위구르 경찰서 습격사건 등 연이어 테러가 발생하자 반테러법(’16.1.1자 발효) 제정 등 최근 테러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2월 IS(Islamic State)가 중국어로 선전용 노래를 제작·공개하였고, 중국인 300여명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아시아 지역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13 ‘파리 테러’ 등 최근 테러 양상을 보면 어떤 대상이든,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수법으로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테러 예상과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수집이 관건이며, 국가간 테러정보 공유는 국제 대테러 협력의 핵심”이라며 양국간 정보공유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9월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한국의 ‘2010 서울 G20’의 성공개최 경험을 전수하고, 중국 요청시 G20행사기간 중 대테러 정보연락관을 적극 파견키로 제안했다.
이어, 발전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사이버범죄와 과학수사 분야의 협력도 논의되었다. 양국은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우리측 제안에 따라 이른 시기 내에 협의를 통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공안부 사이버안전보위국 간 협력 MOU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였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상대국에 수사관을 파견하고, 양국이 공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일반범죄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인 공조방법이 MOU에 채택되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금년에 과학수사센터(총경급)를 과학수사관리관실(경무관급)로 승격하고 과학수사 신기법과 장비개발 등 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찰청은 회담을 통해 양국 과학수사 기술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도 제안하였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멍홍웨이’ 부부장은, 작년 11월 ‘韓中日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채택된 ‘한중일 3국 치안협의체’ 운영방법에 대해, 당분간 국장급 회의를 통해 협의체의 운영방식과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궁극적으로는 ‘3국 치안총수 협의체’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협의하고, 금년 중 한국에서 ‘3국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체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신명 청장은 양국간 인적 교류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상대국 교민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납치와 같이 신속한 현장조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협력 등으로 상대국 교민의 안전한 체류·방문이 보장되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중국측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과의 국제협력 및 재외국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 공안을 초청하여 ‘한국어 연수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