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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계약 및 정보기관 팀장 사칭, 10억여 원 편취한 전 육군 소령 구속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6-03-07 (월)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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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3. ○○사령부 보급대장으로 근무하며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46세)씨에게 자신은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팀장이며 ○○사령부 전기공사를 하청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보증금 및 접대비 명목으로 1억 9,600만 원 편취하였다. 이어서 2014. 10. 23 음료수 가공·판매업체 전무인 피해자 C씨(43세)에게 공개입찰로 군납 납품업체를 선정하지만 수의계약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보증금·접대비 명목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10억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의자는 20여 년간 군 보급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군납업체 선정과정 및 수익구조 등 군납관련 실무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A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축협 조합장 도장을 몰래 새겨 ‘육계투자지급보증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 B씨에게는 공사 설계도면까지 유출시켜 범행에 이용하였다.

2009년경부터 제1·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여 모두 탕진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였고 피해금액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다시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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