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6월부터 범죄예방진단팀을 전국 경찰서로 확대키로 하고, 2016. 6. 1.(수) 15:00 경찰청 대강당에서 범죄예방진단팀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범죄예방진단팀은 최근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설될 예정이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범죄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치안 컨설턴트’로서 예방·참여치안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번 발대식은 전국 경찰관서 생활안전과장과 범죄예방진단팀이 한 자리에 모여 그 임무와 역할을 되새기고 시범운영의 성과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정책의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한편 범죄예방전문가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 위한 자리이다. 경찰청에서는 ’14년부터 2년간 시설 및 지역 단위 범죄예방진단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죄예방진단팀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
지난 2개월간, 시범운영 경찰서에서는 범죄예방협의체를 구성한 후 ‘진단 툴(Tool)‘에 따라 지역 내 위험요인들을 진단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실제 몇몇 경찰서에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CPTED 사업을 이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곳도 있다. 발대식 이후 전국에 확대되는 범죄예방진단팀은, 우선 ① 여성안전 특별치안에 투입되고, 이후 ② 일반적인 지역·시설을 진단하게 될 것이다. 여성안전 특별치안 기간(6월 1일～8월 31일, 3개월) 중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간담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여성들이 실제 불안을 느끼는 장소와 인물을 신고받고 신고된 불안요인은 범죄예방진단팀이 직접 현장 조사하는데 ‘물적 요인’과 ‘인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여성 불안요인 신고 처리 후에 수행하게 될 통상적인 업무는 지역진단과 시설진단으로 구분되는데 지역진단은, 가로(街路)·공원·대단지 공동주택(100세대↑) 등에 대해 인구사회적, 범죄 특성, 물리적 환경 특성을 진단·분석한 후, ‘범죄예방협의체*’와 논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설진단은, 주민이나 시설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단팀이 현장조사를 거쳐 개선 필요사항을 권고해 주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인증패’를 수여한다. ‘범죄예방’에 있어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참여 중심의 패러다임이 중요한데, 범죄예방진단팀은 예방·참여 패러다임 정착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미국·호주·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범죄예방 효과성을 인정하여, 이미 경찰에 의한 범죄예방진단·인증 제도가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도 여러 지자체 등에서 CPTE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CPTED 현장부서로는 국내 첫 시도인 범죄예방진단팀은 범죄취약요인 분석 자료를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자체의 CPTED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예방·참여’ 중심으로 범죄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예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