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6월 3일(14:00)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교육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공공기관, 선플운동본부, 포털사(네이버, 다음), 게임사(넥슨, 엔씨소프트, 라이엇게임즈) 등 관련업체 및 언론사와 함께 온라인상 명예훼손·모욕(악성댓글)을 근절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10월 체결한 경찰청-선플운동본부간 업무협약과 금년 4월 2일 ‘사이버안전 비전선포식’ 등으로 구축된 유관기관과의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피해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의 사이버 폭력이 오프라인 범죄 등으로 확산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관련기관과 업체가 인터넷 문화 개선에 지속적으로 뜻을 모으고 건전한 사이버 윤리를 위한 국민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12. 8월부터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초·중·고등학생·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들기 위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발족, 각종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5년부터 ‘사이버안전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선플운동본부의 게시판·선플교사협의회 등 관련 채널을 활용하여 공동 홍보를 추진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악성댓글) 관련 발생·검거 현황과 주요 사례(붙임 참조) 및 예방대책을 공유하면서,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예방 홍보물 제작 ’(가칭)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관련한 일제 예방교육, 인터넷 포털사, 게임사의 자율규제정책 활성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총경 윤성혜)은,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여러 의견이 표출되고 맞물리는 자유로운 공간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공공기관·민간 업체들은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