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범정부적인 지원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지난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폭력(미검률 15.5% → 11.1%, 재범률7.9%→6.4%), 학교폭력(피해경험률9.6%→2.1%), 가정폭력(재범률32.2%→11.8%) 등 전 분야의 안전지수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염소 등 밀도축 관행을 개선하는 등 불량식품 퇴치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안전행정부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28.5%가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해 7월 조사의 30.4%에 비해 소폭으로 개선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객관지표의 개선이 곧바로 국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 신규과제 15개를 포함한 4대 사회악 근절 40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13년 작년에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틀(framework)을 구축한 시기였다면 올 ’14년도는 보다 내실화하고 고도화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성폭력 분야에서는 현재 52개서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126개서로 확대(74개서 추가, 300명 증원)하고, 전담 수사요원 全員이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서마다 1명씩을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피해자 서포터를 통해 피해자 사후 관리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며, 해바라기 아동센터(8개소)’에도 경찰관이 상주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 인력 등을 증원(399명→485명)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확인주기를 단축(現 반기 1회 → 반기 1회 이상)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치안센터 20개소를 ‘청소년 경찰학교’로 운영, 체험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또래보호에 앞장서는 선도그룹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며, 정신의학이 접목된 ‘표준 선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해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년에 학교전담경찰관을 681명→1,078명으로 증원하여 1인당 10개교 담당체계를 확립하고, 청소년.심리 전문가 특별채용(‘14년 81명, ’16년까지 243명) 및 전문교육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진.동영상이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117채팅신고 앱(App)’을 개발하여 늘어나는 사이버폭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117신고 전화를 피해자에게 심층상담.지원이 될 수 있도록 Wee센터？Cys-net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117 신고 전화는 기이 금년 1월 1일부터 112처럼 무료화한 바 있다.
가정폭력 분야에서는 1급지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138명)을 배치하여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 등 보호.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찰.자치단체.병원.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 Solution Team을 통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112신고 모바일 시스템’으로 신고 이력을 확인하여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격리조치하고, 현장출입 및 조사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14.1.31.시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폭력적 가해자는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담소(120개소)에 연계하여 폭력성행을 교정하도록 지원한다.
이.통장 및 도시권 공동주택 경비원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우려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 사회와 공동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특히, 아동학대 사건 조사 時 신고의무자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며, 피해 아동 조사 時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심리전문가를 배석시키고 치료.보호기관 연결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불량식품 분야에서는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間 실시간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를 공고히하여 불량식품의 신속한 압수.폐기를 추진하며, 인터폴과 협조, 불량식품.위조상표식품 단속 프로젝트(Operation OPSON)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가 유통의 사전 차단과 재발방지에 주력할 것이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여성가족부.여성단체.노인회 등 4대악 관련 기관.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4대악 근절 정책이 일선 깊숙이 着根될 수 있도록 본청(지방청) 주관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4대 사회악 근절은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