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우리 사회에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첫 번째 과제로 갑질 횡포 근절을 선정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철성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갑질 횡포 특별단속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경찰서까지 특별팀(2,069명)를 구성하였고, 각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제를 정비하여, 적극적인 갑질 횡포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에도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은 9. 1. 경찰청장이 주재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 전(全) 수사부서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권력.토착형 공직 비리, 악덕소비자, 직장.단체 내부 갑질 횡포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여 1,289건.1,702명(구속 69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수사 결과 통보를 통한 행정 처분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 1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 범죄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갑질 횡포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경찰 본연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특별단속을 진행할 것이며, ‘갑질 횡포’의 특성인 음성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 국민들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덧붙여,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누구나 갑질 횡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