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분야의 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문화유산 사범 특별단속(’16.7.1.∼10.31, 4개월간)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문화유산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였고, 또한 ’85년 이후 도난 문화재의 82.7%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문화유산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은닉 문화재 회수에 주력하였다
특별단속 기간(7.1.∼10.31.) 4개월간 문화유산 사범 총 33건, 48명을 검거하여 이 중 1명을 구속하였고, 이 중 문화재 은닉？장물취득이 25%를 차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도난？은닉된 문화재 총 4,542점을 회수하였다. 특히, 대명률(보물 제1906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100호), 안정사 금송패(경상남도 지정문화재 284호)등 주요 도난？은닉 문화재 회수하는 등, 이는 지난 ’15년 경찰청에서 ‘문화유산 사범 종합 근절대책’을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재 회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경찰에서는 ’15～’16년 총 2회에 걸쳐 문화재 수사경력자, 문화재 관련 학과 전공자？학위 소지자 위주로 ‘문화유산 전문 수사관 인력풀’ 61명을 선발하였고,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문화유산 전담 수사반’ 16개반 49명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전문직위 2명을 지정(서울·대전 각 1명)하여 문화유산 사범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문화재청과 협업을 통해 문화재청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과정에 제1기 문화유산 전담 수사관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6. 10. 24.∼28. 5일간 각 지방청 문화유산 전담 수사관 24명을 대상으로 수사경찰 전문 교육을 최초 실시하는 등 경찰의 문화유산 분야 수사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문화재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문화유산 관련 부패비리, 허위감정 및 모조품 유통 등 불법행위자 검거 뿐만 아니라, 도난·은닉 문화재를 끝까지 추적하여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문화재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15. 9월 편성된 ‘문화유산 수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학계·종교계·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협업을 통한 문화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16년 실시한 ‘제1기 문화유산 전담 수사관 전문 위탁교육을 ‘17년에는 1년에 2회로 확대 편성하고, ‘문화유산 사범 수사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등 경찰의 문화유산 사범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문화유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