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4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1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2년 대비 5.6% 대폭 감소 국정의 중심을 ‘국민안전’에 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결과, ‘12년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302명(5.6%*) 감소시키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교통사고 체감안전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 단순히 지표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인 국민안전도가 제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3년 교통사고(사망자) 분야별 분석 결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또는 스쿨존 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체감 안전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노인운전자)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활동 증가로 노인운전자 사망사고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된 노인운전자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은 38%대로 OECD 평균(‘11년 기준 18.8%)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위험이 증대되는 한편, ’11년 1,844만대 → ’12년 1,887만대 → ’13년 1,940만대 / 매년 2.6%↑, ’11년 2,725만명 → ’12년 2,826만명
단속 등 규제위주의 단편적 접근보다는 제도.시설 보완 및 의식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교통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이에 따라, ‘14년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전 경찰의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14년 교통사고,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사고비중.사회적 관심도 및 파급효과 등을 감안,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5대 중점관리지표’를 선정하여 연중 집중 관리한다. 교차로를 중심으로,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행위(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는 근절을 목표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보행자 중심의 주택가 생활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속도 30km/h 이하인 생활도로구역 지정.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강기회를 확대(월 1회→2회)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학철을 맞아 등하교 시간대 학교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특정시간대 구분없는 상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 등 관리지표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시행내 나갈 예정이다.
사람 우선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13년에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전 국민이 동참하는 문화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인터넷 접수(
www.efine.go.kr) 및 면허시험장.우리은행 창구접수 등을 통해 누구든지 편리하게 접수 가능하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와 함께, 시기별 교통안전 주제*를 선정하여 민간 주도형 합동캠페인을 전개하며, 개학철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등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의 상습 위험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대중교통업계와 함께하는 자율준수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UTIS 시스템을 활용, 교통사고 발생.도로통제 정보 등 도로상의 위험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에 지장을 주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과 관련한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는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예정인 ‘안전띠.안전모.안전조끼’ 등 생명보호장구 착용 운동과 발 맞추어, 특히 운전중 안전띠 및 안전모 미착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함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음주단속 등 단속현장에서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과 적극 연계하여 대포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전 국민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붙임 3) 중이지만, 아직도 OECD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1년) : 우리나라 2.4명 / OECD 평균 1.2명 아무리 좋은 정책.시설.제도 등을 갖추고 시행하더라도, 실제 운전자나 보행자가 기본적인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