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7.6.16.(금)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청 내 ‘경찰개혁 추진TF‘를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찰개혁 추진체계는 관련 기능별로 개혁위 분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청 차원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있고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경찰청 차장이 개혁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개혁 추진체계를 격상․재정비하기로 하였다. ｢경찰개혁 추진본부｣로 격상(본부장 : 경찰청 차장) 먼저, 경찰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경찰개혁 추진TF ▵수사구조개혁단 등 개별 추진단을 통합하여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개혁 추진본부」로 격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을 부본부장으로 지정하여, 기능 간 협의․조정․조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차장 주재로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 발굴 ▵실행계획 마련 ▵추진상황 점검 등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와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수사경찰의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찰수사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사개혁 추진체계를 보강하기로 하였다. 수사개혁 업무 총괄을 기존 수사구조개혁단장에서 수사국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수사구조개혁단과 별도로 수사제도개편단을 신설․보강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수사제도개편단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편익 증진을 목표로, 바람직한 경찰수사 모델 마련을 위한 ▵조직․인사 개편 ▵전문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제도를 개편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외국 수사제도 ▵인사․조직․기획 업무 등에 밝은 경무관 1명, 총경 1명을 선발하여 배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안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 조직, 재정, 법무 등 지원기능도 경찰개혁추진본부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경무인사기획관이 이러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경찰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4만 경찰은 이번 경찰개혁 추진체계 격상․재정비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고 경찰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경찰, 정의로운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