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017.8.25.(금) 경찰청『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진상조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민간위원 6명> 김덕진, 김전승, 노성현, 위은진, 유남영, 정문자
<경찰추천위원 3명>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박노섭 교수 (붙임 1)
지난 7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을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족한 이 위원회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조사 대상사건을 선정하거나 조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도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였다.특히,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시민단체 추천을 포함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의 협의로 위촉, 진상조사 활동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20명 규모의 민간, 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1년간(6개월 단위 최대 1년 연장 가능)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진상·침해 내용·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권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력·장비·시설 등의 충분한 지원과 함께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철성 청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이 인권경찰을 향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신속한 출범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진정한 인권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