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해운대구 AID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업체 및 측량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OO시스템즈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금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조합장 강OO, 총무이사 김OO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고,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강OO 등 조합 임직원들은 관리업체나 측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리업체 입찰에 참여한 업체대표를 만나 “다른 업체에서 5장 준다고 한다. 지역 국회의원이 특정 업체를 밀고 있다”라는 말을 흘리면서 돈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이에 업체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관리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다른 업체에 비하여 높은 주관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OO시스템즈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였고, 그 후 ㈜OO시스템즈 대표이자 정OO을 만나 쇼핑백에 담은 현금 5,000만원을 받았고, 또한 OO아파트 공사현장 지적 측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012. 12. 13. 이사회 회의에서 ㈜OO측량공사를 측량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달. 말경 ㈜OO측량공사 대표이사 안OO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으며,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은 업체관계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일대 유명 룸살롱에서 수백만원의 향응을 접대 받았으며, 시공사측인 OO건설로부터는 부산 기장군 OO 골프장에서 골프 접대도 수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인 OO아파트는 공사비 지급, 입주시점과 관련하여 시공사측과 시행사인 조합 측, 입주자 측과 계속하여 비분양분에 대한 공사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 조합장등 임직원들은 다른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시공사, 관리업체 등 재건축공사에 참여할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져 최근 재건축 조합측의 비리문제가 종종 언론을 통하여 나오듯 숨은 비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본 사건 역시 조합장 등 조합 임직원들이 돈을 받고 업체를 선정하는 등 고질적인 재건축 조합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눈치채고 조합장과 뇌물공여자들이 만나 돈을 차용한 것으로 말을 맞추고 받은 뇌물에 이자 50만원까지 포함하여 돌려보낸 뒤, 휴대폰 문자를 남기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또한 ㈜OO시스템즈의 본부장 박OO은 경찰에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자신과 재건축조합장과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무실로 오는 길에 휴대폰대리점에 들러 휴대폰까지 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등 임직원들은 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므로 공무원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뇌물죄를 적용하였으며,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를 차례로 조사한 후 범죄혐의 일체를 자백받아 조합장 강OO과 총무이사 김OO 등 4명과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들이 또 다른 업체로부터도 추가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할 것이며, 그 외 현재 진행중인 부산일대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재건축조합비리가 예상되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