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18. 5. 17.부터 8. 24.까지 성폭력, 가정폭력 등 對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하였다.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기간 중 성폭력 사건은 총 136건이 발생, 전년 동기 152건 발생 대비 10.5%(16건) 감소하였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는 23건 발생으로 전년 44건 발생 대비 47.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간 지속적 홍보 및 시설 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범죄 검거 및 보호‧사후지원 현황
가정폭력은 무관용·엄정대응 기조에 따라 총 183명을 사법처리함으로써 전년 169명 대비 8.3% 증가하였다.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노력한 결과, 가정폭력 현장 상담사 동시출동 47건, 피해자 쉼터인계 등 보호조치 258건, 스마트워치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15건 등 피해자 보호및 사후지원 활동이 전년 동기간 대비 8.5% 증가하였다.
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
성·가정폭력 상담소 등 NGO 단체와 함께 실태 조사한 결과, 도내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 부족’ 등 의견에 따라 성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NGO 상담원이 참여하는 성폭력 대응 FTX를 실시하여 외부시각에서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등 경찰관의 성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여성 불안 환경 개선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등 503개소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여 구멍이나 선정적 낙서 등 23건에 대해 개선조치하고,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불법 촬영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였다.
또한 여성안심구역·귀갓길 등 179개소를 점검하여 35개소에 대해 관계 기관에 개선 요청, 정례적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협의 하였다.
경찰은 향후에도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18.8.13.∼11.20.까지 불법촬영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등 사이버 성폭력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