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경찰서 질의사항 등을 유형별로 엄선한 후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고 분석한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질의회시 및 판례집에서는 최근 2년간 일선 경찰서에서 질의한 복잡·난해한 사고 중 개정 도로교통법이 반영된 유형별 사례 111건과 최신 판례 89건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이번 책자는 최근 교통 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그형태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사고 현장 조사시 교통 조사관이 교통여건에 따라 바뀌는 법령, 판례 및 실무지침을 익히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통조사관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경찰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은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각 급 경찰서에 배포하고 전자 e-book으로 제작하여 전국 조사관이 공유하여 교통조사관의 작은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경기남부경찰은 교통사고 분야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조사관의 조사기법과 역량 증진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를 업그레이드 해 교통분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도민을 향한 최상의 차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